로베스 피에르와 우유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 그는 "모든 프랑스 아동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윳값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우윳값은 잠시 떨어졌다가 폭등했다. 농민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육우로 내다 팔 앗기 때문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농민들을 불러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캐물었다. 농민들은 건초값이 너무 비싸 우유를 생산해도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로베스피에르는 건초값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건초생산업자들은 건초를 불태워버렸다. 결국 암시장이 형성되고 우윳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평민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통제로 인해 우유는 잘 사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돼버린 것이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당초 목적과는 다른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가격 통제는 국가가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인위적으로 간섭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에서 보듯 공급이줄거나 가격이 오르게 된다. 공급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격 통제를 받는 분야의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가격 통제 전에 아동들까지 마신 우유를 이제 갓난아이에게도 먹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국민 불만이 들끓으면서로베스피에르 인기는 추락했고 결국 그는 정적들에게 이끌려 단두대에서 처형당한다. 룻소 등의 계몽사상 숭배자인 로베스피에르는 청빈하게 살며 민생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난친 시장개입 탓에 재앙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요즘 부동산규제 정책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규제로 될일이었으면 참여정부 노무현때 왜 부동산이 폭등했을지 생각해볼일이다.

-리치라이프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