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임대차법 때문 아니라면....?

조선일보

 

경제 부분 김은경 기자 기사를 인용합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들끓는 민심...김현미는 "임대차법 때문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9일 최근 전세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입장과는 달리 온라인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은 연일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세난과 집값 상승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국민 여론도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날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특히 전세 임차인은 67.9%, 월세 임차인도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김현미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런 방식이 LH나 SH에서 손실을 부담할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에는 “LH에서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들어" “결혼도 포기했다” 들끓는 민심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등 대책의 부작용과 집값 상승·전세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지난 3일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인은 “저는 무주택자이며 민주당 지지자였으나 현재는 전세 난민이며 더 이상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라며 “계속된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 난민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같은 날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대통령이 대답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며칠 전 최재성 청와대 수석은 집값 상승이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말했다”며 “집권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는 정권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시늉만 하지 말고 실제로 집값을 잡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임대차3법의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에서는 자신을 결혼 10년차에 맞벌이를 9년동안 한 (경기도) 광명에 사는 7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가 “10년동안 성실히 산 저희 부부는 한순간에 바보가 됐다”며 “부동산법 하나로 무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3년 전 광화문에서 현 정부를 외치던 저로서는 참으로 비통하고 원망스럽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올라온 ‘위헌적인 임대차3법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은 1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3개월여 지난 지금 갱신청구권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알고 있나. 위헌 소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소급 적용해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할 사람과 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돼 계약금을 변상하거나 만기가 돼 나간다고 했던 임차인이 위로금 명목으로 몇천만원씩 보상을 요구하는 등등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 전세 가격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등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만 죽어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올린 “주택난으로 거의 결혼을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는 청원도 계속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청원은 5000명에 이르는 동의를 받았다.

 

 

 

 

정부는 계속 이번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도대체 왜?

 

설마 진짜 저금리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팩트를 기반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념을 기초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게 가능함을 증명하려고 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동안

서민들은 다 죽어나간다....

중산층은 사라져간다....

 

민초들은 그래서 항상 각자도생의 시나리오를 연구해야 한다.

생존에 걸린 문제라는 걸 최대한 빨리 깨달아야 한다. 

 

 

<리치라이프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