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0101.고의 살인
01010.고의 살인
010100.고의 살인
0102.고의 살인 미수
01020.고의 살인 미수
010200.고의 살인 미수
0103.비고의 치사(고의에 의하지 않은 치사)
01031.과실치사 외 치사(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치사)
010310.과실치사 외 치사(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치사)
01032.과실치사(중과실치사)
010321.운송수단 치사
010322.비운송수단 치사
0104.자살 방조·교사
01041.자살 방조
010410.자살 방조
01049.그 밖의 자살 방조·교사 행위
010490.그 밖의 자살 방조·교사 행위
0105.안락사
01050.안락사
010500.안락사
0106.불법 낙태
01060.불법 낙태
010600.불법 낙태
0107.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0.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9.그 밖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01090.그 밖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010900.그 밖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02.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폭행 및 협박
02011.폭행
020111.중대한 폭행
020112.경미한 폭행
02012.협박
020121.중대한 협박
020122.경미한 협박
02019.기타 폭행 및 협박
020190.기타 폭행 및 협박
0202.자유 억압 행위
02021.미성년자 비영리 목적 약취/유인
020211.부모에 의한 약취/유인
020212.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020213.법적 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
020219.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2.자유 박탈
020221.납치(영리 등 목적 약취/유인)
020222.불법 감금
020223.운수장비 납치(하이잭킹)
020229.기타 자유 박탈
02029.기타 자유 억압 행위
020291.불법 입양
020292.강제 혼인
020299.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3.노예 및 착취
02031.노예 소유/운영/매매
020310.노예 소유/운영/매매
02032.강제 노동
020321.강제 가사 노동
020322.강제 산업 노동
020323.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020329.기타 강제 노동
02039.기타 노예 및 착취 행위
020390.기타 노예 및 착취 행위
0204.인신매매
02041.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10.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2.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20.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3.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30.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9.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490.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5.강요
02051.강탈 또는 갈취
020510.강탈 또는 갈취
02059.기타 강요 행위
020590.기타 강요 행위
0206.과실/유기/방임
02061.보호 대상자에 대한 과실/유기/방임
020611.아동 과실/유기/방임
020612.다른 피부양자 과실/유기/방임
020619.기타 보호대상자 과실/유기/방임
02062.직무상 과실
020620.직무상 과실
02063.차량 운전 부주의
020630.차량 운전 부주의
02069.기타 과실 행위
020690.기타 과실 행위
0207.위험행위
02071.건강 위협 행위
020710.건강 위협 행위
02072.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21.음주 운전
020722.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020729.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9.기타 위험 행위
020790.기타 위험 행위
0208.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81.괴롭힘
020811.직장 내 괴롭힘
020819.기타 괴롭힘
02082.스토킹
020820.스토킹
02089.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890.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9.명예훼손, 모욕
02091.개인의 특성 관련
020910.개인의 특성 관련
02092.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20.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9.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0990.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10.차별
02101.개인 차별
021010.개인 차별
02102.집단 차별
021020.집단 차별
02109.기타 차별
021090.기타 차별
0211.인적 침해 행위
02111.사생활 침해
021110.사생활 침해
02119.기타 침해 행위
021190.기타 침해 행위
0219.기타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190.기타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1900.기타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3.성범죄 행위
0301.성폭력
03011.강간
030111.유형력 강간
030112.비유형력 강간
030113.의제 강간
030119.기타 강간
03012.성추행/강제추행
030121.신체적 성추행/강제추행
030122.비신체적 성추행/강제추행
030129.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추행/강제추행
03019.기타 성폭력 행위
030190.기타 성폭력 행위
0302.성착취
03021.성인 성착취
030210.성인 성착취
03022.아동 성착취
030221.아동 포르노그라피
030222.아동 성매매
030223.아동 그루밍성범죄
030229.기타 아동 성착취
03029.기타 성착취 행위
030290.기타 성착취 행위
0309.기타 성범죄 행위
03090.기타 성범죄 행위
030900.기타 성범죄 행위
04.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0401.강도
04011.대인 강도
040111.공공 장소 대인 강도
040112.사적 장소 대인 강도
040119.기타 대인 강도
04012.운송 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040121.자동차나 차량 강도
040129.기타 운송 중 강도
04013.시설/기관 강도
040131.금융기관 강도
040132.비금융기관 강도
04014.가축 강도
040140.가축 강도
04019.기타 강도 행위
040190.기타 강도 행위
0409.기타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04090.기타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040900.기타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05.재산만 침해 행위
0501.침입절도
05011.사업장 침입절도
050110.사업장 침입절도
05012.주거 침입절도
050121.거주하는 주택 침입절도
050122.주택 이외의 거처 침입절도
050128.달리 분류되지 않는 주거 침입절도
05013.공공구역(장소,건물) 침입절도
050130.공공구역(장소,건물) 침입절도
05019.기타 침입절도 행위
050190.기타 침입절도 행위
0502.절도
05021.운송 용품 및 부품 절도
050211.육상 차량 절도
050212.육상 차량 불법 사용
050213.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
050219.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
05022.개인 재산 절도
050221.사람에게 개인 재산 절도
050222.차량에서 개인 재산 절도
050229.기타 개인 재산 절도
05023.기업 재산 절도
050231.상점 절도
050239.기타 기업 재산 절도
05024.공공재산 절도
050240.공공재산 절도
05025.가축 절도
050250.가축 절도
05026.서비스 절도
050260.서비스 절도
05029.기타 절도 행위
050290.기타 절도 행위
0503.지적재산권 위반
05030.지적재산권 위반
050300.지적재산권 위반
0504.재물 손괴
05041.공공재물 손괴
050410.공공재물 손괴
05042.사유 재물 손괴
050420.사유 재물 손괴
05043.회사 재물 손괴
050430.회사 재물 손괴
05049.기타 재물 손괴
050490.기타 재물 손괴
0509.기타 재산만 침해 행위
05090.기타 재산만 침해 행위
050900.기타 재산만 침해 행위
06.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0601.규제 약물 또는 전구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11.개인 소비용 규제 약물 불법 소지, 구입, 사용, 재배, 생산
060111.개인 소비용 규제 약물 불법 소지, 구입, 사용
060112.개인 소비용 규제 약물 불법 재배, 생산
06012.비개인소비용 규제 약물 또는 전구 물질 불법 밀매, 재배, 생산
060121.비개인 소비용규제 약물 밀매
060122.비개인 소비용규제 약물 제조
060123.비개인 소비용규제 약물 재배
060124.비개인 소비용 전구 물질 전환
060129.기타 비개인 소비용 규제 약물 또는 전구 물질 밀매, 재배, 생산
06019.기타 규제 약물 또는 전구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190.기타 규제 약물 또는 전구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주류, 담배 기타 규제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1.주류 제품 불법 생산, 취급, 소지, 사용
060211.주류 제품 불법 소지, 사용
060212.주류 제품 불법 생산, 밀매, 유통
060219.기타 주류 제품 불법 생산 취급, 소지, 사용
06022.담배 제품 불법 생산, 취급, 소지, 사용
060221.담배 제품 불법 소지, 사용
060222.담배 제품 불법 생산, 밀매, 유통
060229.기타 담배 제품 불법 생산, 취급, 소지, 사용
06029.기타 주류, 담배 기타 규제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90.기타 주류, 담배 기타 규제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9.기타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06090.기타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060900.기타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07.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0701.사기
07011.금융 사기
070111.국가에 대한 금융 사기
070112.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 사기
070119.기타 금융 사기 행위
07018.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기
070180.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기
07019.기타 사기 행위
070190.기타 사기 행위
0702.위조
07021.결제수단 위조
070211.현금 결제수단 위조
070212.비현금 결제수단 위조
07022.상품 위조
070220.상품 위조
07023.문서 위조 행위
070230.문서 위조 행위
07029.기타 위조 관련 행위
070290.기타 위조 관련 행위
0703.부패
07031.증수뢰
070311.증뢰
070312.수뢰
07032.횡령
070320.횡령
07033.공권력 남용
070330.공권력 남용
07034.영향력 거래
070340.영향력 거래
07035.불법적 부의 축적
070350.불법적 부의 축적
07039.기타 부패 행위
070390.기타 부패 행위
0704.범죄수익금 관련 행위
07041.돈 세탁
070410.돈 세탁
07042.문화재 불법 거래
070420.문화재 불법 거래
07049.기타 범죄수익금 관련 행위
070490.기타 범죄수익금 관련 행위
0709.기타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행위
07090.기타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행위
070900.기타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행위
08.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0801.공공질서 행동규범 침해 행위
08011.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080110.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08012.사회적 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080120.사회적 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08019.기타 공공질서 행동규범 위배 행위
080190.기타 공공질서 행동규범 위배 행위
0802.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행위
08021.성매매 범죄
080210.성매매 범죄
08022.음란물
080220.음란물
08028.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행위
080280.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행위
08029.기타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행위
080290.기타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행위
0803.표현의 자유 또는 통제 관련 행위
08031.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080310.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08032.통제된 사회적 믿음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
080321.종교적 믿음 견해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080322.편협성과 증오 조장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080329.기타 제한된 사회적 믿음 및 규범에 대한 표현과 관련 행위
08039.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390.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4.국고세입 또는 규제조항 위반 행위
08041.국고 세입 규정 위반 행위
080410.국고 세입 규정 위반 행위
08042.상업이나 재무규정 위반행위
080420.상업이나 재무규정 위반행위
08043.도박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080430.도박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08044.밀수입
080440.밀수입
08045.시세 조종 또는 내부자 거래
080450.시세 조종 또는 내부자 거래
08048.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고세입 또는 규제조항 위반 행위
080480.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고세입 또는 규제조항 위반 행위
08049.기타 공공 행정 또는 규제 조항 위반 행위
080490.기타 공공 행정 또는 규제 조항 위반 행위
0805.이민 관련 행위
08051.밀입국 알선/조력의죄
080510.밀입국 알선/조력의죄
08059.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590.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6.사법제도 침해 행위
08061.사법 방해
080610.사법 방해
08062.사법 명령 위반
080620.사법 명령 위반
08063.범죄의도
080630.범죄의도
08064.범죄음모
080640.범죄음모
08069.기타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행위
080690.기타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행위
0807.민주적 선거와 관련 행위
08071.유권자에게 과도한 영향력 행사 행위
080710.유권자에게 과도한 영향력 행사 행위
08079.기타 민주적 선거 관련 행위
080790.기타 민주적 선거 관련 행위
0808.노동법에 반하는 행위
08081.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 행위
080810.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 행위
08082.개별적 근로관계법 위반 행위
080820.개별적 근로관계법 위반 행위
0809.기타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08090.기타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080900.기타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09.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0901.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1.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090111.화기 불법 소지, 사용
090112.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
090113.화학, 생물학,방사능 물질 불법 소지, 사용
090119.기타 무기 및 폭발물 소지, 사용 관련 행위
09012.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1.화기 밀매
090122.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3.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밀매
090128.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9.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관련 행위
09018.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80.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9.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190.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2.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0.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0.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3.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1.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10.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2.컴퓨터 시스템 또는 데이터 불법 방해
090321.컴퓨터 시스템 불법 조작
090322.컴퓨터 데이터 불법 조작
09033.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30.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8.달리 분류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80.달리 분류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9.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90.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4.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0.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5.범죄 조직과 관련된 행위
09051.범죄 조직 가담
090510.범죄 조직 가담
09059.기타 범죄 조직과 관련된 행위
090590.기타 범죄 조직과 관련된 행위
0906.테러
09061.테러조직 가담
090610.테러조직 가담
09062.테러 재정지원
090620.테러 재정지원
09068.달리 분류되지 않는 테러
090680.달리 분류되지 않는 테러
09069.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690.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7.비상해 교통위반
09070.비상해 교통위반
090700.비상해 교통위반
0909.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기타 행위
09090.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090900.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10.자연환경침해행위
1001.환경 오염 유발 행위
10011.대기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110.대기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12.수질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120.수질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13.토양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130.토양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19.기타 환경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190.기타 환경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2.쓰레기 이동 또는 투기 관련 행위
10021.국내폐기물 이동·투기 행위
100210.국내폐기물 이동·투기 행위
10022.해외폐기물 이동·투기 행위
100220.해외폐기물 이동·투기 행위
1003.보호 또는 소유금지 동식물의 거래나 소유
10031.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거래 또는 소유
100311.희귀종 국내 거래 또는 소유
100312.희귀종해외밀매
10032.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20.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9.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390.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4.자연자원 고갈 또는 파괴 유발 행위
10041.불법 벌목
100410.불법 벌목
10042.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20.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3.불법 채굴
100430.불법 채굴
10049.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490.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9.기타 자연환경 침해 행위
10091.동물에 위해한 행위
100910.동물에 위해한 행위
10099.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위
100990.기타 자연환경에 위해한 행위
11.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1101.보편적 관할권 해당 행위
11011.고문
110110.고문
11012.해적행위
110120.해적행위
11013.전쟁범죄
110131.무력 충돌 관련 불법 살해, 사망이나 중상의 야기 또는 기도
110132.무력 충돌 관련 불법 재산 파괴 또는 손상
110133.무력 충돌 관련 성폭력
110134.무력 충돌 관련 자유 또는 인간 존엄 상반 행위
110135.소년병 징집 또는 모병
110139.기타 전쟁범죄
11014.집단학살
110140.집단학살
11015.인도 주의 상반 범죄
110150.인도 주의 상반 범죄
11016.침략 범죄
110160.침략 범죄
11019.기타 보편적 관할권 해당 행위
110190.기타 보편적 관할권 해당 행위
1102.청소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11021.지위 비행
110210.지위 비행
11029.기타 청소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110290.기타 청소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1109.다른 어느 항목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11090.다른 어느 항목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110900.다른 어느 항목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